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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한령, 풀린 건 최혜국 대우뿐이다

11월 18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실질 타결돼 한국 영화·게임이 중국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됐다. 이는 한국 콘텐츠를 제3국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기준일 뿐, 자동 개방이나 한한령의 공식 해제는 아니며 K팝 공연 허가는 빠졌다. 실제 해제 여부는 게임 판호, 영화 극장 개봉, 공연 허가라는 세 신호로 확인해야 한다.

세계 뉴스 데스크·2026. 11. 20.
한한령, 풀린 건 최혜국 대우뿐이다

이번에 실제로 풀린 것은 '최혜국 대우'다

2026년 11월 18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청와대는 다음 날 브리핑에서 중국이 한국 영화와 온라인게임 등 콘텐츠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협상을 시작한 지 8년 8개월 만이다.

핵심은 한한령이라는 단어가 협정문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한령은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한국 영화 개봉과 K팝 공연이 막힌 현상을 가리키는 말일 뿐, 중국이 공식 발표한 제도가 아니었다. 그래서 '해제 선언'도 있을 수 없다. 이번에 바뀐 것은 선언이 아니라 한국 콘텐츠를 다룰 때 중국이 지켜야 할 기준이다.

최혜국 대우가 영화·게임에 주는 효과

movie theater screen audience

Photo by Krists Luhaers on Unsplash

최혜국 대우(MFN)는 한국 콘텐츠를 제3국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여기에 더해 콘텐츠 사전심사에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콘텐츠 심사에 비차별 원칙을 명시적으로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목에서 오해가 갈린다. 최혜국 대우는 '무조건 통과'가 아니다. 한국 영화는 여전히 중국 당국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극장에 걸리고, 게임은 여전히 판호를 받아야 서비스할 수 있다. 달라지는 것은, 앞으로도 한국 작품만 유독 막히면 그것을 실질적 차별이라고 중국에 공식 제기하고 협의할 근거가 생긴다는 점이다.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문을 닫아둘 명분이 줄어든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영화 쪽에서는 공동제작 부속서가 더 구체적이다. 공동제작 대상이 영화에서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로 넓어졌고, 공동제작 영화는 중국 내 제작 영화로 분류된다. 외국 영화에 걸리는 상영시간 제한(전체의 3분의 1)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공동제작 영화 '상하이의 별' 제작이 이미 시작됐다고 전했다.

기대와 사실을 가르는 선

실질 타결은 발효가 아니다. 청와대는 정식 서명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서명과 발효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협정의 효력은 아직 문서 단계에 있다.

빠진 것도 분명하다. K팝 같은 대중음악 공연 허가 의무는 이번 협정에 담기지 않았다. 상대국 가수의 공연을 허가해야 한다는 조항도, 불허한다는 조항도 없다. 청와대는 대규모 관객이 모이는 공연을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만큼, 중국이 부담을 덜 느끼는 수준부터 공연 허가를 협의할 채널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바꿔 말하면 공연 재개는 이번 성과가 아니라 앞으로의 과제다.

한한령 해제를 실제로 확인하는 방법

협정문이나 브리핑 문구보다 믿을 만한 것은 결과다. 한한령이 걷히는지는 세 가지 신호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게임 판호: 올해 들어 한국 게임·IP 12종이 중국 판호를 받았다. 8월 28일 승인분에는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데브시스터즈 '쿠키런: 모험의탑' 등이 포함됐다. 판호 발급이 꾸준히 이어지는지가 첫 번째 척도다.
  • 영화 극장 개봉: 한국 영화가 실제로 중국 극장에 걸리는 사례가 나오는지. 사전심사 통과 여부가 최혜국 대우의 실효성을 보여준다.
  • 공연 허가: K팝 단독 콘서트나 대형 공연이 정식 허가를 받는지. 이번 협정 밖의 영역이라 가장 늦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제도의 바닥이 깔린 단계다. 영화·게임은 차별을 따질 근거를 얻었고, 공연은 아직 협의 테이블에 올라가는 중이다. '한한령이 풀렸다'보다 '풀릴 조건이 생겼다'가 현재 상황에 더 가깝다.

출처

  1. 한한령 "석 자 얼음" 얇아지나…"中, 한국 영화·게임에 최혜국 대우"
  2. 한중 FTA 후속협상 실질 타결…콘텐츠 최혜국 대우 적용
  3. 한중 FTA 후속협상 실질 타결…K콘텐츠 최혜국대우 확보
  4. 한중 FTA 후속 타결에 K-콘텐츠 청신호…드라마·예능도 공동제작 길 열려
  5. 게임업계, 판호 완화·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중화권 공략 채비
#한한령#한중FTA#최혜국대우#판호#K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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