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령, 풀린 건 최혜국 대우뿐이다
11월 18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실질 타결돼 한국 영화·게임이 중국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됐다. 이는 한국 콘텐츠를 제3국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기준일 뿐, 자동 개방이나 한한령의 공식 해제는 아니며 K팝 공연 허가는 빠졌다. 실제 해제 여부는 게임 판호, 영화 극장 개봉, 공연 허가라는 세 신호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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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실질 타결돼 한국 영화·게임이 중국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됐다. 이는 한국 콘텐츠를 제3국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기준일 뿐, 자동 개방이나 한한령의 공식 해제는 아니며 K팝 공연 허가는 빠졌다. 실제 해제 여부는 게임 판호, 영화 극장 개봉, 공연 허가라는 세 신호로 확인해야 한다.
한한령은 2016년 사드 배치 뒤 중국이 공식 발표 없이 시행한 비공식 규제여서, 해제도 '선언' 형태로 오지 않는다. 그래서 정상회담 의제화나 당국자 발언, 기관 간 협약은 분위기일 뿐이고 단체관광 모객, 대형 공연 승인, 콘텐츠 정식 방영 같은 실물 지표가 움직여야 실제 해제다. 특히 한국이 중국인 입국 비자를 푼 것과 중국이 자국민의 한국행을 허가하는 것은 방향이 다르니 구분해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