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8일 APEC 계기 한중 정상회담에서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8년 8개월 만에 실질타결됐다. 시장개방 방식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뀌고 관광·법률·유통·건설 등에서 중국 진출 문턱이 낮아진다. 다만 발효까지는 법률검토·서명·국회 비준이 남아 있어, 업종별 실제 적용 시점은 유보목록과 산업통상부 발표로 확인해야 한다.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이라면, 이번 타결로 관광·법률·유통·건설 분야의 문턱이 낮아진다는 점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11월 18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협상을 시작한 지 8년 8개월 만이다.
실질타결은 협상이 사실상 끝났다는 선언이다. 일부 기술적 문안은 실무 협의로 마무리하기로 했고,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 같은 절차가 아직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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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상의 핵심은 시장개방 방식이 바뀌었다는 데 있다. 2015년 발효된 원협정은 개방할 분야를 일일이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었다. 목록에 없으면 열리지 않은 것으로 봤다.
후속협상은 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목록에 적고, 목록에 없는 분야는 원칙적으로 열린 것으로 본다. 유보목록에 없는 새 규제는 도입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완화한 규제는 다시 강화하지 못하는 역진방지 원칙이 들어간 점도 실무에서는 중요한 대목이다.
콘텐츠 분야에서 중국은 영화·게임 등에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고, 온라인게임과 영화의 사전심사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중국이 통상협정에 이런 조항을 넣은 것은 처음이라는 게 산업통상부 설명이다. 영상물 공동제작 대상도 영화에서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로 넓어졌다.
관광업은 중국 내 23개 지역, 즉 시범구 11곳과 자유무역시험구 12곳에 세운 한국 여행사가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유통업은 중국에서 3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할 때 합작 없이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법률 분야에서는 중국 로펌과 공동수임·업무제휴가 가능한 한국 로펌 설립 지역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톈진·첸하이 자유무역시험구와 하이난 자유무역항 전역으로 확대됐다.
건설은 원협정에 있던 프로젝트 제한 목록을 삭제해 모든 프로젝트로 넓혔다. 산업통상부는 중국 건설시장 규모를 연 약 4조 달러로 설명했다.
투자 분야에는 기술이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행요건 금지 의무가 담겼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는 설립 이전 단계의 투자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했고, 무분별한 제소를 막는 조기 각하와 중복제소 제한 장치도 함께 뒀다. 금융은 '미래 최혜국대우'를 적용해, 중국이 앞으로 제3국과 더 넓은 개방에 합의하면 한국 기업도 자동으로 같은 혜택을 받는다.
| 항목 | 원협정(2015) | 후속협상 |
|---|---|---|
| 개방 방식 | 포지티브 | 네거티브 |
| 콘텐츠 | 제한적 | 영화·게임 최혜국대우 |
| ISDS | 설립 후 단계 | 설립 전 단계까지 |
주의할 점은 실질타결이 곧 시행은 아니라는 것이다. 앞으로 법률 검토와 정식 서명,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야 발효된다. 2015년 원협정도 2014년 11월 실질타결 뒤 이듬해 6월 서명, 12월 발효로 1년 넘게 걸렸다. 대통령실도 실제 발효까지 몇 개월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사업 계획에 반영하기보다, 다음을 확인하며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협정문 전문이 공개되면 자기 업종의 유보목록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