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들어 박석운 공동대표 등 한국 인사들이 집시법 위반 전력 등을 이유로 일본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일본 출입국관리법 제5조는 1년 이상 징역형이나 마약 범죄 전력자의 상륙을 거부하도록 정하고 있어, 전과 유형과 형량에 따라 일반 여행자도 해당될 수 있다. 전과나 강제퇴거 이력이 있다면 출국 전 선고 형량과 죄목을 따져보고, 거부 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전과나 처분 이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일본 입국에서 막힐 일은 거의 없다. 최근 뉴스에 오른 입국 거부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일이고, 단순 관광·출장·가족 방문은 평소와 다르지 않다.
다만 과거에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어떤 전과가 걸림돌이 되는지, 그리고 뉴스에 나온 사례가 왜 거부로 이어졌는지 짚어보면 자기 상황을 판단하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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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들어 한국 인사들의 입국 거부가 잇따랐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는 2월 27일 밤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지만 입국을 허가받지 못했고, 약 18시간 뒤 돌아왔다. 3·1운동 107주년 강연이 목적이었다. 그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받은 전력을 이유로 들었다고 밝혔다.
같은 달 19일에는 가수 김창열 씨가, 2024년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가 입국을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사례는 공식 사유가 공개되지 않았고, 관련 단체는 역사·영토 이슈에 따른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다만 일본 정부의 공식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 여기서부터는 당사자 주장과 확인된 법 규정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5조에 상륙을 거부할 외국인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일반 여행자에게 실제로 걸릴 수 있는 범죄 관련 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
| 사유 | 조항 | 핵심 기준 |
|---|---|---|
| 중범죄 전과 | 제5조 4호 | 1년 이상 징역·금고형 선고 |
| 마약 범죄 | 제5조 5호 | 마약·대마·각성제 등 위반 형 선고 |
4호는 일본이든 외국이든 법령을 위반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대상이다. 정치범죄는 제외된다. 일본 법무성 해설에 따르면 실제 복역 여부와 관계없이 '선고' 자체만으로 해당한다. 5호인 마약 관련 범죄는 형의 경중이나 시기를 따지지 않고 폭넓게 적용돼 왔다. 2010년 미국에서 코카인 소지로 유죄를 받은 직후 일본 입국을 거부당한 외국 유명인 사례가 대표적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박 대표가 밝힌 집시법 위반 전력이 제5조 4호에 그대로 해당하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집시법 위반은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렇다면 '1년 이상 징역'이라는 기준과는 거리가 있다.
즉 같은 전과라도 죄목이 아니라 선고된 형량이 1차 기준이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1년 미만 형이라면 4호에 바로 걸린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상륙 심사는 공항에서 심사관이 최종 판단하는 영역이라, 서류상 요건과 실제 결정이 늘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전과나 강제퇴거 이력이 있다면 막연히 불안해하기보다 다음을 따져보는 편이 현실적이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걸린다면 출국 전에 주일 한국대사관이나 일본 출입국 실무에 밝은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반대로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 관광에서 거부될 가능성은 낮다.
입국이 허가되지 않으면 사실상 당일 혹은 다음 항공편으로 귀국하게 된다. 박 대표의 경우 이의를 신청하려면 구금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설명을 공항에서 들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결정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뜻이다.
그래서 대응의 핵심은 사후가 아니라 사전이다. 왕복 항공권과 숙소를 끊기 전에 자신의 전과 이력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공항에서 발이 묶이는 상황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