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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 거부, 전과 있으면 나도 막힐까

2026년 들어 박석운 공동대표 등 한국 인사들이 집시법 위반 전력 등을 이유로 일본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일본 출입국관리법 제5조는 1년 이상 징역형이나 마약 범죄 전력자의 상륙을 거부하도록 정하고 있어, 전과 유형과 형량에 따라 일반 여행자도 해당될 수 있다. 전과나 강제퇴거 이력이 있다면 출국 전 선고 형량과 죄목을 따져보고, 거부 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일본

조국 입국 거부, 외교 현안 될지 가르는 변수

일본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입국을 거부하면서 1년 이상 구금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사유로 들었고, 조국혁신당은 2024년 독도 방문에 대한 보복이라고 맞서고 있다. 형사 전과자 입국 제한은 여러 나라가 운용하는 일반 제도여서 법 집행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관계 개선 국면인 한국 정부의 대응 수위와 일본의 추가 설명이 이 사안이 외교 현안으로 커질지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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