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관법 제5조는 1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과 마약 범죄 유죄자의 상륙을 거부하는데, 법무성은 복역 여부와 상관없이 선고 자체로 요건이 충족된다고 본다. 이 기준이면 선고형이 1년 이상인 집행유예도 걸릴 수 있고, 마약 범죄는 벌금이나 오래전 일이라도 막힐 수 있다. 특별상륙허가 제도가 있지만 문이 좁은 만큼, 전과가 있다면 출국 전에 형의 종류와 약물 전력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조국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이 11월 17일 하네다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면서, 일본 입관법 제5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조항이 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상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번 판단이 그의 범죄 경력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입시비리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그는 과거에도 전과가 있었지만 입국이 막힌 적은 없다며 2024년 독도 방문에 대한 보복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누구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여행이나 출장을 앞둔 사람에게는 남의 일이 아니다. 기준을 나눠서 보면 윤곽이 잡힌다.

Zbigniew Bielecki
제5조의 핵심 사유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혹은 이에 상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다. 여기엔 중요한 단서가 있다. 일본 법무성 해설에 따르면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 자체로 요건이 충족되며, 실제로 복역했는지 형 집행이 끝났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사면이나 복권을 받았더라도 선고 기록 자체는 남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외는 정치범죄다. 정치적 성격의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는 이 사유에서 제외된다. 다만 어떤 사건을 정치범죄로 볼지는 출입국 당국의 판단 영역이라 일반적인 형사처벌 전력에 기대기는 어렵다.
한국의 형사처벌에서 흔한 집행유예가 가장 헷갈리는 지점이다.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형의 집행을 미뤘을 뿐 선고된 형 자체는 징역 1년이다. 법무성이 '선고 자체로 충족되고 복역 여부는 무관하다'고 보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선고형이 1년 이상인 집행유예는 상륙거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자료마다 해석이 갈리고 최종 판단은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사안별로 하므로, 집행유예라서 안전하다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맞다.
비마약 범죄로 벌금형만 받은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벌금은 '1년 이상 징역'이라는 기본선에 닿지 않아 이 사유로는 걸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뒤에 설명할 마약 범죄는 예외다.
약물 관련 유죄는 전혀 다른 칸으로 처리된다. 일본은 마약·대마·각성제 등 약물 통제 법령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량의 하한 없이 상륙을 거부한다. 벌금형이든, 아주 오래전 일이든, 경미한 사안이든 상관없다. 실제로 소액 벌금에 그친 대마 관련 경범죄만으로 공항에서 되돌려보내진 사례가 알려져 있다.
정리하면, 비마약 범죄는 '1년 이상 징역'이 기준선이지만, 마약 범죄는 그 기준선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유죄 판결만으로 문이 닫힐 수 있다.
길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일본에는 법무상의 재량으로 상륙을 특별히 허가하는 제도가 있고, 과거 해외 유명 음악가나 유명인이 이 절차로 입국한 사례가 있다. 다만 현지 이민 전문가들은 짧은 관광 목적의 특별허가를 받기란 사실상 매우 어렵다고 말한다. 사전에 사정을 밝혀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공항에서의 상륙 허가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전과 기록이 있다면 공항에서 돌려보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미리 점검하는 편이 낫다.
입국 가능 여부를 최종적으로 정하는 것은 현장의 출입국심사와 출입국재류관리청이다. 같은 전력이라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애매하면 떠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