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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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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 거부, 전과 어디까지 막히나

일본 입관법 제5조는 1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과 마약 범죄 유죄자의 상륙을 거부하는데, 법무성은 복역 여부와 상관없이 선고 자체로 요건이 충족된다고 본다. 이 기준이면 선고형이 1년 이상인 집행유예도 걸릴 수 있고, 마약 범죄는 벌금이나 오래전 일이라도 막힐 수 있다. 특별상륙허가 제도가 있지만 문이 좁은 만큼, 전과가 있다면 출국 전에 형의 종류와 약물 전력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해외뉴스2026.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