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푸틴이 선전 APEC에서 첫 3자 정상회담을 열고 핵전쟁은 이길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핵위험 감소와 핵확산 방지 대화를 담은 4개 항 평화선언을 내놨다. 회담 전 기대를 모았던 핵 결정에서 AI를 배제한다는 인간 통제 문구는 구속력 있는 조항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감축 목표와 검증, 일정도 빠져 선언적 성격이 짙다. 후속 협상에서 검증 가능한 수치와 일정, 한반도 의제 포함 여부가 실질 진전을 가를 기준이다.

2026년 11월 19일 중국 선전에서 트럼프, 시진핑, 푸틴이 사상 첫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을 열었다. 약 90분 회담 뒤 세 정상은 네 개 항으로 된 '미중러 정상 평화선언'을 발표했다. 핵위험 감소와 핵확산 방지를 위한 대화, 정제유 생산·공급 확대와 에너지 안정 공급, 국제형사재판소(ICC) 관할권 남용 경계, 유엔 개혁 협력이 그 내용이다. 세 나라는 "핵전쟁은 이길 수도 없고 벌여서도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주목받은 것은 선언에 담긴 말보다 담기지 않은 말이다.

D0N MIL04K
이 회담 전부터 핵심 의제로 거론된 것이 '핵무기 사용 결정에 AI를 개입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이었다. 쉽게 말해 핵을 쏠지 말지를 사람이 최종 판단하고, 알고리즘에 맡기지 않는다는 약속이다. 군축 용어로는 인간이 판단 고리 안에 남는다는 뜻에서 '인간 개입 원칙'이라 부른다.
새로 나온 발상은 아니다. 2024년 말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핵 사용 결정을 AI가 다루게 해선 안 된다는 데 양해했고, 트럼프 행정부도 2026년 5월 같은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번 3자 선언은 이 공감대를 공식 문서로 끌어올릴 기회로 기대를 모았다.
결과만 보면 기대의 절반이다. 최종 선언은 핵전쟁 불가 원칙과 '대화를 하겠다'는 약속까지 나아갔다. 그러나 핵탄두를 얼마나 줄일지, 이행을 어떻게 검증할지, 언제까지 무엇을 할지는 담기지 않았다.
회담을 앞두고 일부 보도는 무기 체계의 AI 오남용을 막는 문구가 공동성명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지만, 관련 내용 일부는 초안 단계에서 빠졌다는 보도도 나왔다. 최종 4개 항에서 'AI를 핵 결정에서 배제한다'는 구속력 있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 분석은 핵무기에 대한 인간 통제 원칙이 성명으로 확인된다면 AI 분야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봤는데, 그 '확인'이 어디까지였는지가 지금 쟁점이다.
구속력 없는 선언과 조약의 차이는 단순하다. 조약은 어기면 책임을 묻는 장치가 따르지만, 선언은 방향을 밝히는 데서 멈춘다. 이번 평화선언에는 이행을 강제하거나 위반을 가려낼 수치·검증·기한이 없다.
맥락도 조심해서 읽어야 한다. 미국과 러시아는 앞서 유엔의 자율무기 규범 협상에서 인간 검토 조항을 덜어낸 전력이 있다. 말로 원칙을 확인하는 것과 규범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뜻이다. 한반도와 북핵은 이번 선언에서 아예 빠졌다. 북한의 핵 보유를 공식 수용한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가 북한의 핵 능력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서울에서는 '최악은 피했다'는 신중한 평가가 나왔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번 회담이 진영 대결이 누그러질 가능성을 보여줬고 한국에는 도전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회가 현실이 되려면 선언이 협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지킬 의무가 없는 선언은 무의미할까. 꼭 그렇지는 않다. 핵을 가진 세 강대국이 한자리에서 같은 문장에 서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기준선이 된다. 다음에 어느 한 나라가 핵위험을 키우는 행동을 하면, 이번 선언은 그 행동을 비판할 근거로 쓰인다. 대화 창구를 공식화했다는 점도 작지 않다. 냉전기에도 강대국들은 구속력 약한 공동성명으로 소통의 끈을 유지했다. 다만 그 끈이 실제 군비 통제로 이어진 것은, 뒤이어 수치와 검증이 붙은 조약이 나왔을 때였다. 이번 선언을 평가할 잣대도 결국 같다.
이 다섯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숫자와 날짜로 바뀌기 시작하면, 그때가 선언이 합의로 넘어가는 지점이다. 반대로 다음 만남에서도 '대화하기로 했다'는 문장만 반복된다면, 이번 선언의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