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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서 막힌 클래리티법, 규제 공은 SEC로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이 9월 15일 상원 클로처 표결에서 49대 50으로 부결돼 필요한 60표에 미치지 못했다. 발목을 잡은 것은 SEC와 CFTC의 권한 배분이 아니라 공직자 이해충돌을 다룬 윤리 조항이었고, 올해 상원의 시장구조 입법은 사실상 멈췄다. 규제 주도권이 SEC와 CFTC로 넘어간 가운데 한국 투자자는 행정 규칙의 지속성과 중간선거 이후 재추진 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美 주주제안 규칙 폐지, 미국주식 투자자 체크포인트
미국 SEC가 9월 16일 주주가 회사 주총 안건을 올릴 수 있게 해온 Rule 14a-8을 폐지하겠다고 제안했다. 폐지되면 주주제안 규율이 문턱이 훨씬 높은 주법과 회사 정관으로 넘어가, 소액주주가 안건을 올릴 통로가 사실상 좁아진다. 아직 확정이 아니라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 의견수렴이 남아 있으니 게재일과 증권사 의결권 안내를 확인해두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