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산업가속화법

EU 산업가속화법, 한국 기업이 걸리는 지점

EU 산업가속화법은 공공조달과 일부 구매 지원에서 유럽산 제품을 우대하는 법안으로, FTA 체결국인 한국을 EU산과 동등하게 대우할지가 쟁점이다. 프랑스·독일이 자동차 부품의 70%를 유럽산으로 조달하기로 합의하며 한국을 우대 대상에서 뺀 탓에 자동차·배터리 업계가 먼저 영향권에 들었다. 정부는 동등성 원칙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니, 연말 검토에서 FTA 동등대우 조항과 우대국 명단, 부품 원산지 기준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