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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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리노이 AI 신고법, 한국 기업이 볼 지점
뉴욕 RAISE법과 일리노이 AI안전조치법이 2026년 잇따라 제정돼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대형 프런티어 AI 개발사에 72시간 내 중대 사고 신고를 의무화한다. 두 법 모두 연 매출 5억 달러 이상 개발사를 겨냥해 당장 직접 규제 대상이 되는 한국 기업은 많지 않다. 한국 기업과 이용자는 자신들이 쓰는 미국 모델의 사고 공개와 연방 선점 입법의 향방을 지켜보는 편이 실익이 크다.
올트먼 '나쁜 일 감수론', 어디까지 선 그었나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폴리티코 팟캐스트에서 AI의 혜택을 위해 일부 나쁜 일은 감수해야 한다며 앤트로픽식 강한 규제론과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인류가 통제권을 잃는 파국적 위험까지 받아들이자는 뜻은 아니라고 단서를 달아, 두 진영의 차이는 위험을 어디까지 허용하느냐로 좁혀진다. 2026년 1월 시행된 한국 AI 기본법은 위험 기반 접근으로 고영향 AI에 관리·표시 의무를 두어 개발사의 철학과 무관하게 한국 내 서비스에 규제가 적용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
트럼프가 AI 속도조절론에 반발한 진짜 이유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의 AI 속도조절 제안에 올트먼·머스크가 동조하고 오바마까지 논쟁에 가세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AI 사기극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정면 반박했다.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9월 14일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하루 만에 약 5.9% 급락했다. 실제 규제 입법과 중간선거 쟁점화 흐름, 그리고 SK하이닉스·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주로의 영향을 함께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