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60조

호르무즈 파병, 국회 동의가 쟁점 된 이유

호르무즈 현지조사단이 10일 귀국해 NSC 보고를 앞뒀고, 정부는 파병 여부가 결정된 것은 없다고 재차 밝혔다. 2020년에는 기존 동의안을 확대 해석해 국회 동의 없이 작전지역을 넓혔지만, 이번엔 다국적 연합작전 참여로 임무 성격이 달라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결정 시점에는 임무가 방어적인지, 파병 규모·기간·철수 조건이 명시됐는지, 국회 표결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