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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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연합사 사령관이 한국군으로 바뀐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사령부는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사령관 자리가 미군 대장에서 한국군 대장으로 바뀐다. 이는 지휘의 주체가 한국으로 넘어온다는 뜻이지만, 주한미군 철수나 방위비 분담금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전환 시기는 정부 목표(2028년)와 미군 측 로드맵(2029년)이 엇갈리고, 아직 합의된 조건이 다 채워지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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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사령부는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사령관 자리가 미군 대장에서 한국군 대장으로 바뀐다. 이는 지휘의 주체가 한국으로 넘어온다는 뜻이지만, 주한미군 철수나 방위비 분담금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전환 시기는 정부 목표(2028년)와 미군 측 로드맵(2029년)이 엇갈리고, 아직 합의된 조건이 다 채워지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