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링크 우크라 제한이 한국에 남긴 질문
스페이스X가 10월 14일 우크라이나군의 이동 중 스타실드 단말 속도를 시속 160㎞로 제한해 드론 작전에 차질이 생겼고, 머스크는 제한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전시 통신을 민간 위성망에 의존하면 연결의 스위치가 자국이 아닌 기업과 외국 정부의 손에 놓인다는 구조적 위험이 다시 드러난 셈이다. 2025년 12월 스타링크가 들어온 한국도 어느 용도까지 외국 민간망에 맡길지, 통제권을 어떻게 설계할지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