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

일본제철 8000만원 배상 확정, 다시 시험대 오른 한일

대법원이 8월 12일 일본제철에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배상 8000만원을 확정하며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멸시효 취지를 그대로 이어갔다. 일본 정부가 배상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회복 국면에 들어선 한일관계에 다시 부담 요인이 얹혔다. 제3자 변제 해법이 유지될지, 향후 남은 유사 소송이 어떻게 이어질지가 이번 판결이 남긴 확인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