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협약
3개의 글
구호시설 폭격, 전쟁범죄 가르는 세 가지 질문
민간 구호·의료시설은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에 따라 특별히 보호되며, 공격이 합법이 되려면 구별·비례·예방 원칙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2026년 3월 143명 넘게 숨진 카불 재활센터 공습처럼 민간 피해가 큰 사건은 이 원칙 위반 여부로 전쟁범죄 가능성이 가려진다. 시설의 군사적 사용 여부와 사전 경고 유무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하며, 책임 규명은 당사국 조사와 ICC, 유엔 조사로 이어진다.
북한군 포로, 받고도 정부가 조용한 세 가지 이유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한군 2명을 한국으로 보낸 사실이 유엔총회에서 공개되자, 한국 정부는 비공개 원칙을 깼다며 항의하고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했다. 정부가 이 사안을 조용히 다루려는 이유는 송환자와 북한 가족의 신변 안전, 국제법상 자발적 의사 확인의 정당성, 러시아·무기지원이 얽힌 외교 셈법 세 가지다. ICRC의 의사 확인 절차, 한-우크라 관계 복원, 러시아·북한의 반응이 앞으로 지켜볼 신호다.
생포 북한군 포로, 한국 오기까지 밟는 절차
우크라이나가 2025년 1월 쿠르스크에서 생포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으로 이송된 사실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공개했다. 전쟁 포로는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송환되지만, 본인이 귀순 의사를 밝히면 국제법상 송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이송의 핵심이다. 입국 이후에는 신원 확인과 귀순 의사 재확인 절차가 남아 있어, 이들이 전쟁 포로로 다뤄질지 탈북민으로 규정될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