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 사건, 일본 재판권 어디까지
오키나와에서 미 해병대원이 여성 살해 혐의로 체포되자 미일 지위협정의 재판권과 신병 인도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됐다. 공무 외 범죄의 1차 재판권은 주둔국인 일본에 있지만, 실제 갈등은 기소 전 신병을 누가 확보하느냐에서 벌어진다. 한국과 비교하려면 공무 판단 기준, 신병 인도 시점, 협정 본문과 운영 개선을 나눠 확인해야 한다.
#재판권
1개의 글
1개의 글
오키나와에서 미 해병대원이 여성 살해 혐의로 체포되자 미일 지위협정의 재판권과 신병 인도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됐다. 공무 외 범죄의 1차 재판권은 주둔국인 일본에 있지만, 실제 갈등은 기소 전 신병을 누가 확보하느냐에서 벌어진다. 한국과 비교하려면 공무 판단 기준, 신병 인도 시점, 협정 본문과 운영 개선을 나눠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