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청문회

소환장 불응 시 CEO가 지는 세 갈래 위험

미 의회의 소환장(subpoena)은 거절 가능한 자발적 출석 요청과 달리 법적 강제력을 가지며, 불응하면 형사 모욕·민사 집행·고유 모욕권이라는 세 갈래 절차가 열린다. 다만 형사 모욕은 법무부가 기소해야 효력이 생겨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사례마다 엇갈린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건은 현재까지 소환장이 아닌 자발적 요청 단계이며, 함께 거론되는 스파이 의혹 상당 부분은 미확인 보도라는 점을 구분해 읽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