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잠자던 1930년법 꺼내 캐나다에 50% 관세
미국이 8월 22일 캐나다산 200억 달러 규모 554개 품목에 50% 관세를 발효하며 1930년 관세법 338조를 사상 처음으로 실제 발동했다. 캐나다는 동일 규모의 맞불 관세를 9월 8일 발효하고 모든 무역협상을 중단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 변화는 관세의 근거 법과 표적 논리로, 보복한 상대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다른 동맹국에도 신호가 된다.
#보복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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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8월 22일 캐나다산 200억 달러 규모 554개 품목에 50% 관세를 발효하며 1930년 관세법 338조를 사상 처음으로 실제 발동했다. 캐나다는 동일 규모의 맞불 관세를 9월 8일 발효하고 모든 무역협상을 중단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 변화는 관세의 근거 법과 표적 논리로, 보복한 상대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다른 동맹국에도 신호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