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보협력은 왜 매번 걸림돌이 될까
강경화 주미대사는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한미 정보협력에 문제가 있었고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으로는 아직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한미 정보 공유는 미국의 민감한 위성·신호정보에 크게 기댄 비대칭 구조여서, 누설 우려가 한 번 불거지면 곧바로 공유 축소로 이어지기 쉽다. 이번 논란은 공개 발언과 기밀의 경계, 정치 공방이 얽혀 있어 공식 입장과 정치적 주장을 구분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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