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

구호시설 폭격, 전쟁범죄 가르는 세 가지 질문

민간 구호·의료시설은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에 따라 특별히 보호되며, 공격이 합법이 되려면 구별·비례·예방 원칙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2026년 3월 143명 넘게 숨진 카불 재활센터 공습처럼 민간 피해가 큰 사건은 이 원칙 위반 여부로 전쟁범죄 가능성이 가려진다. 시설의 군사적 사용 여부와 사전 경고 유무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하며, 책임 규명은 당사국 조사와 ICC, 유엔 조사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