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간첩 대가 6.6억, 계좌 아닌 코인 지갑으로 왔다

가상자산 투자회사를 운영하던 A씨(43)가 북한 공작원의 지령으로 탈북민·현역 장교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대가 6억6000만원부터 흥신소 경비 250만원까지 돈이 오간 모든 단계가 가상화폐였다. 코인은 지갑 주소가 실명 계좌에 직접 묶이지 않고 중개기관 없이 국경을 넘어 이체돼, 은행 송금보다 자금 추적이 구조적으로 어렵다. 다만 '추적 회피 목적'은 재판부가 명시한 판단이라기보다 코인 특성과 사건 구조에서 나오는 추론이라는 점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