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스페인 87세 퇴거 사태, 한국 전월세와 비교하면

마드리드에서 70년을 산 87세 세입자가 투자펀드의 월세 대폭 인상 끝에 강제퇴거되면서 스페인 전역으로 주거 시위가 번졌다. 정부가 퇴거 제한을 담은 긴급 법령을 냈지만 의회에서 부결됐고, 10년간 두 배로 뛴 임대료와 주택 부족이 그 배경에 있다. 한국의 계약갱신청구권과 5% 상한은 갱신 시점의 급등은 막지만 최대 4년이 지나면 보호가 끝난다는 점에서 스페인 사례와 함께 볼 지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