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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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영국도 4년 걸린 이유
CPTPP는 영국을 첫 신규 회원으로 받아들였는데, 2021년 2월 신청부터 2024년 12월 발효까지 약 4년이 걸렸다. 코스타리카와 우루과이는 협상이 진행 중인 반면 중국·대만은 4년 넘게 제자리여서, 가입 속도는 쟁점의 크기와 회원국 합의에 좌우된다. 한국이 가입을 재논의한다면 '신청이 곧 가입'이 아니라는 점과 농업 피해 보전 쟁점을 이 선례들과 비교해 봐야 한다.
CPTPP, 일본이 세운 규칙에 한국이 들어가나
정부가 CPTPP 가입 검토를 공식화했다가 '원점 재검토'로 물러서면서 이 협정의 정체와 일본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CPTPP는 미국이 빠진 뒤 일본이 주도해 만든 12개국의 고수준 개방 협정으로, 가입국에 높은 관세 철폐를 요구한다. 한국에서는 농수산물을 어디까지 열어줄지가 가입의 최대 관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