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8일 APEC 계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상품 중심이던 2015년 원협정이 콘텐츠·건설·금융·법률 등 서비스·투자 분야로 넓어지고 개방 방식도 네거티브로 바뀐다. 다만 실질 타결이 곧 시장 개방은 아니어서 기업은 업종별 세부 조항과 정식 서명·발효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중국 진출을 저울질해 온 기업이라면 "그래서 지금 뭐가 열리느냐"가 궁금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협상은 끝났지만 시장이 바로 열린 것은 아니다.
산업통상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11월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2015년 상품 중심의 원협정이 발효된 뒤 2018년 3월 후속협상을 시작한 지 8년 8개월 만이다.
여기서 '실질 타결'은 협상 자체는 종료됐지만 일부 기술적 문안은 실무 협의로 마무리한다는 뜻이다. 앞으로 문안 확정, 번역과 법률 검토, 정식 서명, 발효로 이어진다. 타결이 곧 개방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어 둔다.
Photo by Zalfa Imani on Unsplash
이번 협상의 가장 큰 변화는 개방 '방식'이다. 원협정은 허용할 분야만 적어 두는 포지티브 방식이었다. 반대로 네거티브 방식은 현행 규제를 기재하고, 적지 않은 새 규제는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는다. 열린 문이 기본값이 되는 셈이다.
여기에 한 번 완화한 규제는 다시 강화하지 못하게 하는 역진 방지(래칫) 원칙도 들어갔다. 중국의 제도 변화에 사업계획이 흔들릴 위험을 줄여 준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는 상품 관세 인하보다 체감이 큰 대목일 수 있다.
발표 자료 기준으로 분야별 윤곽은 이렇다.
콘텐츠에서는 온라인게임과 영화에 대한 중국의 사전심사에 비차별 원칙이 적용된다. 산업통상부는 중국이 통상협정에 이를 처음 포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심사 단계에서 발목이 잡히던 K콘텐츠에는 의미 있는 변화다.
건설은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제한이 사라져 모든 프로젝트로 넓어진다. 법률 분야에서는 한국 로펌을 세울 수 있는 지역이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FTZ)에 톈진 FTZ가 추가되고, 중국 로펌과의 공동수임·업무제휴도 가능해진다. 건설장비 대여·임차, 영화 상영 서비스처럼 원협정에 없던 분야의 현행 규제도 협정에 담겼다.
금융은 '미래 최혜국대우'가 핵심이다. 중국이 앞으로 제3국과 맺는 협정에서 금융시장을 더 열면, 그 혜택이 한국 금융회사에도 자동으로 적용된다.
투자자 보호도 강해졌다. 중국이 기술 이전을 투자 조건으로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가 들어갔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보호 범위가 설립 전 단계까지 확대됐다.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의 진출 부담을 덜어 주는 장치다.
지금은 협정문 최종 문안을 다듬고 번역과 법률 검토를 거치는 단계다. 그 뒤 정식 서명과 발효 절차가 이어진다. 서명이 끝나면 중국 자유무역구 서비스망에 2단계 협정문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세부 조항은 그때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발효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양국은 2026년 1월 정상회담에서 연내 진전에 합의한 뒤 속도를 냈지만, 4년 넘게 협상이 멈춰 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서명과 발효 일정은 공식 발표를 지켜보는 편이 안전하다.
타결 소식만으로 사업을 당기기엔 이르다. 다음을 점검해 두면 발효 시점에 바로 움직일 수 있다.
협정은 진출의 문을 넓혀 주지만, 문이 실제로 열리는 시점은 서명과 발효다. 업종별 조항이 확정되는 협정문 공개 전까지는 '확정'이 아니라 '유력'으로 읽고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