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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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2단계 타결, 열리는 업종과 절차

2026년 11월 18일 APEC 계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상품 중심이던 2015년 원협정이 콘텐츠·건설·금융·법률 등 서비스·투자 분야로 넓어지고 개방 방식도 네거티브로 바뀐다. 다만 실질 타결이 곧 시장 개방은 아니어서 기업은 업종별 세부 조항과 정식 서명·발효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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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생산 관세, 15% 상한이 한국을 지켜줄까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일본 등 16개국의 과잉생산을 겨냥한 추가관세를 수주 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고, 한국 주력 제조업 대부분이 조사 범위에 들어 있다. 다만 한국은 지난해 11월 15% 관세 상한에 합의해 추가 부담이 이 한도 안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현재 12.5%인 강제노동 관세에 과잉생산 관세가 더해져 15%를 넘느냐, 그리고 자동차처럼 232조와 겹치는 품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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