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거시경제·금융 수장들이 모인 F4 긴급회의가 열렸지만 구체적 대책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앞서 6일 신용융자 담보비율 완화 한 가지만 시행된 상태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은 반대매매 억제부터 증안펀드 가동, 공매도 금지까지 강도가 제각각이라 어떤 카드가 나오느냐가 정부의 위기 인식을 드러낸다. 발표되는 조치의 종류와 규모를 과거 사례와 견주면 시장을 떠받치려는 의지의 강도를 가늠할 수 있다.

F4는 경제·금융 정책을 쥔 네 수장을 가리킨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하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다. 재정, 통화, 금융정책, 감독이 한자리에 모이는 셈이라 이들이 긴급히 소집됐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상황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신호다.
이번 회의는 22일 오후 열렸다. 앞서 20일 뉴욕증시에서 나스닥이 5.28% 빠지는 등 기술주 투매가 이어졌고, 코스피는 한 주 만에 7.95% 내렸다. 23일 개장이 하락 출발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소집된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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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하면 22일 회의에서 확정 발표된 대책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보도는 시장안정 수단을 논의할 예정이라고만 전하고,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활용 가능성이 거론된다는 수준이다.
실제로 집행된 카드는 앞선 11월 6일 회의에서 나온 한 가지다.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석 달간 면제하기로 한 조치로, 주가가 급락할 때 담보가 부족해진 계좌가 강제로 청산되는 반대매매가 변동성을 더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당시 F4는 변동성이 더 커지면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22일 회의는 그 연장선이다.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수단은 효과와 강도가 다르다. 약한 쪽부터 강한 쪽으로 늘어놓으면 어떤 카드가 나왔는지로 위기 인식을 읽을 수 있다.
| 카드 | 하는 일 | 신호 강도 |
|---|---|---|
| 담보비율·반대매매 완화 | 강제 매도 줄이기 | 약 |
| 자사주 매수 독려 | 기업이 자기 주식 매입 | 중 |
| 증안펀드 가동 | 기관 공동출자로 지수 매입 | 중강 |
| 공매도 금지 | 하락 베팅 차단 | 강(논쟁적) |
증안펀드는 금융지주와 증권사 등이 공동으로 돈을 모아 지수형 ETF 등을 사들여 지수를 떠받치는 장치다. 정부가 직접 사자 쪽에 실탄을 넣겠다는 뜻이라 신호가 강하다. 가장 센 카드는 공매도 금지다. 2020년 3월 금융위원회는 전 종목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했는데, 2008년과 2011년에 이은 세 번째 조치였다. 다만 공매도 금지가 지수를 실제로 끌어올리는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갈린다.
해외도 비슷한 서랍을 연다. 대만은 급락기에 전일 종가보다 낮은 공매도를 제한하고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을 독려하는 쪽으로 대응했다. 수단의 종류가 어느 나라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
그래서 투자자가 볼 지점은 분명하다. 담보비율 완화나 반대매매 억제 수준에 머문다면 정부는 아직 이를 기술적 수급 불안으로 본다는 쪽에 가깝다. 반대로 증안펀드 가동이나 공매도 조치까지 나온다면 사태를 그만큼 무겁게 보고 심리 방어에 나섰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 발표가 나오면 카드의 종류와 규모를 2020년 사례와 견줘 보는 것이 그 강도를 가늠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