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 12년, 신압록강대교가 지금 열리는 이유
2014년 완공하고도 12년간 쓰이지 못한 신압록강대교가 중국 신화통신 발표에 따라 10월 15일 개통할 예정이다. 북측 연결도로와 세관이 갖춰지면 중국 상품의 대량·신속 유입 통로가 열리지만, 북한의 대중 의존 심화 우려도 함께 커진다. 세관 상시 운영, 접속도로 완비, 화물과 인적 왕래의 실제 재개 여부를 개통 이후 보도로 확인해야 개통이 곧 교역 확대인지 판단할 수 있다.
완공해 놓고 12년, 이제야 열리는 다리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2026년 10월 15일 개통할 예정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하루 전인 14일 개통과 합동 개통식 계획을 전했다. 총길이 약 3,026m, 왕복 4차로인 이 다리는 2010년 착공해 2014년 교량 본체가 완공됐지만, 지금까지 차량이 오가지 못했다. 완공에서 개통까지 12년이 걸린 셈이다.
건설비는 중국이 단독으로 댔다. 약 22억 위안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단둥은 오래전부터 북중 교역의 핵심 통로로 꼽혀 온 지역이어서, 새 다리가 제 기능을 하면 물류 경로 자체가 넓어진다. 다리는 서 있는데 차가 다니지 못하는 상태가 10년 넘게 이어졌다는 점이 이 사안의 핵심이다.
왜 12년 동안 닫혀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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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자체보다 양쪽을 잇는 조건이 문제였다. 가장 많이 꼽히는 이유는 북한 쪽 연결도로와 통관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국 쪽은 단둥과 연결됐지만, 북측은 다리에서 신의주 시내로 이어지는 도로와 세관이 오랫동안 미비했다.
여기에 대북제재 강화와 자금 문제, 코로나19 시기 북한의 국경 봉쇄가 겹쳤다. 다리를 열어도 물자와 사람이 실제로 오갈 여건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과거에도 개통설이 여러 차례 나왔다가 무산됐다.
통행이 되려면 무엇이 갖춰져야 하나
개통 보도가 사실이어도, 다리가 열렸다는 것과 교역이 돌아간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실제 통행 여건은 항목을 나눠 봐야 한다.
- 세관 운영: 최근 북측에 세관으로 추정되는 건물이 들어서고 국호 간판과 인공기가 설치됐다는 보도가 있다. 일본 교도통신도 북측에 세관 시설로 보이는 건축물이 정비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통관을 상시 운영할 준비가 됐는지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 접속도로: 북측 연결도로 공사는 올해 들어 속도가 붙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규범 부연구위원은 6월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이후 북측 시설 공사가 빨라졌다고 봤다.
- 통행 대상: 전문가들은 당분간 화물 운송이 중심일 것으로 본다. 중국인 관광객 비자 발급이 막혀 있어 사람의 왕래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개통이 곧 교역 확대일까
중국 상품이 더 빠르고 많이 들어올 통로가 생기는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반대 방향이다. 북한이 중국에 더 많이 팔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 무역적자와 대중 의존도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온다.
김규범 부연구위원은 북한이 개통을 서두르지 않은 것 자체가 대중 협상카드였다고 분석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북한이 남북협력에 기대지 않고도 중국을 통해 경제적 실익과 체제 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임 교수는 북한이 경제적 실익은 받아들이되 내부 주민에 대한 이념적·사회적 통제는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통이 교역 확대로 이어지는지 판단하려면 세 가지를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세관이 정상 운영되는지, 접속도로로 화물 차량이 실제로 오가는지, 15일 개통식 이후 통행이 일시적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이어지는지다. 다리가 열렸다는 보도만으로 교역이 살아났다고 보기에는 이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