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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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영국도 4년 걸린 이유
CPTPP는 영국을 첫 신규 회원으로 받아들였는데, 2021년 2월 신청부터 2024년 12월 발효까지 약 4년이 걸렸다. 코스타리카와 우루과이는 협상이 진행 중인 반면 중국·대만은 4년 넘게 제자리여서, 가입 속도는 쟁점의 크기와 회원국 합의에 좌우된다. 한국이 가입을 재논의한다면 '신청이 곧 가입'이 아니라는 점과 농업 피해 보전 쟁점을 이 선례들과 비교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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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는 영국을 첫 신규 회원으로 받아들였는데, 2021년 2월 신청부터 2024년 12월 발효까지 약 4년이 걸렸다. 코스타리카와 우루과이는 협상이 진행 중인 반면 중국·대만은 4년 넘게 제자리여서, 가입 속도는 쟁점의 크기와 회원국 합의에 좌우된다. 한국이 가입을 재논의한다면 '신청이 곧 가입'이 아니라는 점과 농업 피해 보전 쟁점을 이 선례들과 비교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