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301조

과잉생산 관세, 15% 상한이 한국을 지켜줄까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일본 등 16개국의 과잉생산을 겨냥한 추가관세를 수주 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고, 한국 주력 제조업 대부분이 조사 범위에 들어 있다. 다만 한국은 지난해 11월 15% 관세 상한에 합의해 추가 부담이 이 한도 안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현재 12.5%인 강제노동 관세에 과잉생산 관세가 더해져 15%를 넘느냐, 그리고 자동차처럼 232조와 겹치는 품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