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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의료장비 지원, 제재 면제가 전부 아니다

정부가 평양 인근 강동군병원에 93억원 규모 의료장비를 보내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면제를 5월 22일 받았지만, 10월 8일 김여정의 담화로 북한이 거부하면서 지원이 멈췄다. 의료장비는 CT·구급차 등 제재에 걸릴 수 있는 품목이라 물품 단위 면제 심사를 거쳐야 하고, 면제는 12개월 이전 기한이 붙은 조건부 허가다. 실제 전달 여부는 제재 면제보다 북한의 수령 의사와 남북 정치 상황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