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개방

CPTPP, 일본·영국은 농업을 어떻게 지켰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2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CPTPP 가입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며 쌀을 초민감 품목으로 최우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가입한 일본과 영국은 쌀 등 민감 품목을 완전 개방 대신 무관세 쿼터와 영구 물량 상한, 장기 관세 인하로 열되 지키는 방식을 택했다. 한국의 협상 여지도 이 틀 안에 있는 만큼 농어민 반발을 볼 때는 개방 여부보다 품목별 물량 상한과 이행 기간, 피해 보전책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