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338조

캐나다 50% 관세, 다음 표적은 의약품·반도체

미국은 8월 22일 캐나다산 자동차·유제품·주류에 50% 관세를 발효시켰는데, 90여 년 만에 처음 꺼내 든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삼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번 조치는 잘 쓰지 않던 법 조항을 확장하고 전략 산업을 겨냥하되 자국에 필요한 재화는 예외로 두는, 올해 반복된 관세 패턴의 한 장면이다. 이 패턴을 알면 다음 표적으로 거론되는 의약품과 반도체의 발효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둘 수 있다.